통상임금에 관한 논의

목차

Ⅰ. 통상임금의 정의

Ⅱ. 통상임금의 중요성

Ⅲ. 통상임금 소송 배경 및 이슈

Ⅳ.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분석
1. 주요내용
2. 통상임금의 요건
3. 한계

Ⅴ.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통상임금의 정의
2015. 9. 15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 정기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일정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문의 내용 중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