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법에 대한 고찰(찬성의견)

소개

착한 사마리아법 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찬성주장, 근거, 결론으로 이루어진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작성 후 교수님께 칭찬받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목차

1. 착한사마리아법이란
2. 현시대상황
3. 찬성의견의 근거
4.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5. 제언

본문내용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따져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핵심이다.

1.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이를 방관하는 현상을 방관자현상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한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제노비스라는 여성 주위에 36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 의해 살인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서 유래한다.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같은 인간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현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인간성을 상실한 이기적인 세태까지 다다랐다.

참고자료

· 페트릭데블린.『법의 도덕집행 』
· Wikipidia : 키티 제노비스 사건
· [https://ko.wikipedia.org/wiki/%ED%82%A4%ED%8B%B0_%EC%A0%9C%EB%85%B8%EB%B9%84%EC%8A%A4_%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