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복지는 왜 진전되지 않는가?

소개

2012년 대선 정국 이후부터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권에서의 가장 주요한 의제는 복지 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노숙인 복지에 대해 소리 높여 외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위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자리잡은 노숙인 복지가 한국에서 지지부진한 까닭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논의해본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왜 노숙인 복지인가?
3. 노숙인 복지, 왜 지지부진한가?
4. 노숙인 복지, 해외에선 이미 주요 의제로
5. 노숙인 복지,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6.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결하는 것에 반대할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노숙인 문제다.
반세기전 드와이트 맥도날드는 ‘보이지 않는 빈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풍요로움으로 도금된 미국 사회의 허상을 깨트린 바 있고, 폴 크루그먼은 ‘보이지 않는 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미국 사회에 감춰진 양극화를 꼬집은 바 있다.
나는 ‘내버려둬진 보이는 빈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훤히 드러난 빈곤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결하는 것에 거부하는 노숙인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노숙인 복지(정책)가 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적·제도적 차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논한다.

왜 노숙인 복지인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된 이후 오늘날 복지는 한국 정치권에서 최우선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까닭은 당시 민주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시하며 복지 담론에서 주도권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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