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남북한문제와 통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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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햇볕정책(국민의정부), 평화번영정책(참여정부, 햇볕정책 계승)과 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훗날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과 제 1차 남북정상회담 (615남북정상회담)의 일환으로 ‘대북송금’을 하였고,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 의원은 이때 송금됐던 금액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이처럼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보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참 햇볕정책이 진행되고, 2000년의 615남북선언이 발효된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당시의 도발을 일부 나열하자면,

-제1연평해전(1999. 6. 15)
-2001.9.19∼20 북한군 철원군 DMZ서 MDL 월경(아군 경고사격)
-2001.11.27 북한군 파주군 장파리 DMZ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 2∼3발 발사

참고자료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34 ‘뉴스 천지’
· http://news.donga.com/3/all/20130503/54869438/1 ‘동아일보’ 기사
·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302/wk20130216070142121180.htm
· ‘데일리 한국’ 기사
· https://ko.wikipedia.org/wiki/%ED%96%87%EB%B3%95%EC%A0%95%EC%B1%85
· ‘위키백과 - 햇볕정책’
· https://namu.wiki/w/%ED%96%87%EB%B3%95%EC%A0%95%EC%B1%85#fn-2
· ‘나무위키 - 햇볕정책’
· https://namu.wiki/w/%EB%8C%80%EB%B6%81%EC%86%A1%EA%B8%88%20%EC%82%AC%EA%B1%B4
· ‘나무위키 - 대북송금사건’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70907&cid=40942&categoryId=31778
· ‘두산백과 - 2007남북정상회담’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500&cid=46629&categoryId=4662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육일오남북공동선언’
·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D%98%20%EB%8C%80%EB%82%A8%20%EB%8F%84%EB%B0%9C%EC%82%AC
· ‘나무위키 - 북한의 대남 도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