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무역정책][한국][미국][중국][일본][무역]한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미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중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일본의 통상정책(무역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1. 해방이후～1961년(외국원조 의존경제)
2. 경제개발 초기
3.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
4. 산업별 투자조정시기
5.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
6. 시장개방정책

Ⅲ. 미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Ⅳ. 중국의 통상정책(무역정책)
1.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전개
1) 1980년대 이후의 개혁 ․ 개방
2) 1979-1983년
3) 1984-1988년
4) 1989-1991년
5) 1992년 이후
2. 개혁-개방 시기의 성장의 엔진
1) 비국유 주도의 외향적 경제발전전략
2) 향진기업의 발전
3) 대외지향적 경제주체의 발전

Ⅴ. 일본의 통상정책(무역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한국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과거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72년의 8.3조치(기업부채, 특히 고리 사채의 탕감 및 상환유예), 1980년의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조치(중화학공업 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사업교환), 80년대말～90년대초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위기극복 전략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정부의 초법적 조치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재벌들의 성장은 더욱 촉진되었고, 그 부담은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이상의 모든 조치들이 한꺼번에 시행될 필요가 있을 만큼 급박하다. 즉 기업들의 과다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과 부채 만기조정 및 일부 탕감(debt restructuring), 부실경영 책임 부과 및 업종전문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과 사업교환(빅딜),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긴축정책을 축으로 하는 IMF 처방을 확장정책 쪽으로 선회시켜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정책이 가져오는 수구적 효과 즉 노동자․국민의 고통전담 하에 재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효과를 방지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제약조건을 동시에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실패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죽음의 고통을 맞거나 아니면 서서히 죽음의 고통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자명한 목표에 입각해 볼 때 탈출구는 오직 하나 뿐이다. 즉 거시적 확장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정책이라는 어쩌면 모순된 과제를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 발상의 전환, 즉 미래 경제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념에 설 때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IMF가 요구하는 대외 신인도 구축은 외환보유고 확충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스스로의 개혁 능력에 대한 IMF의 불신은 곧 시장에 의한 강제적 개혁, 특히 긴축정책 요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IMF 재협상, 특히 거시적 긴축정책을 확장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에 의해 미시적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 뿐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만이 거시적 확장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정책을 모순없이 결합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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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2008), 중국의 통상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관계연구원
최승현(2006),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