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비상태

목차

Ⅰ. 서 론

Ⅱ. 붕괴 시나리오
1. 촉발 요인
2. 붕괴 시 예상 결과

Ⅲ. 북한붕괴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상태
1. 외교적 측면
2. 조직・예산측면
3. 군사적 측면

Ⅳ. 통일과정에서 추가로 논의 되어야 할 사항
1. 사회통합
2. 주한미군
3. 통일기금
4. 치안유지
5. 보건문제
6. 통일 후 경제적 안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ㆍ개방을 통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적 다원체계와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정권의 연쇄적 몰락과 대전환으로 인해 당시 ‘급변사태’라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사회주의 블록의 일원이었던 북한 역시 이러한 동유럽 국가들과 정치ㆍ경제적 체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한은 국가 구성의 역사적 경험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흡사하여 두 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의 사망에 이어 수백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수해와 식량난, 경제난을 겪은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1990년대 후반 ‘북방정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보다 우리의 손을 더 무겁게 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주어 북한의 붕괴나 급변사태를 전망한 한-미 전문가들의 몇 가지 구체적 시나리오도 작성되었다. Nicholas Eberstadt(1999). 「The End of North Korea」. AEI: Washington DC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경수로사업이다. 1994년 미ㆍ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의해 진행되었던 대북 경수로사업을 미국이 북한의 조기 붕괴를 전제로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3년 내에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는 한편, 완공 전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을 공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할 징후가 보이지 않자 소극적인 태도로 사업을 지연시키다가 2002년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지자 이를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결국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사업의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재개이겠으나, 이면적으로는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미국의 전망이 어긋난 데서 기인한 것이다.(문종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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