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분석 시 북한은 붕괴보단, 협력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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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를 지금의 계획경제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요인을 받아들여 개방화시키고 국민 소득과 GDP를 증가시켜 북한의 자본시장이 안정되게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안정된 상태의 북한과 통일하여 최대한 통일 시 미칠 경제적 파장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부가 증가하면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고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목표에 둔감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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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즉 흡수통일을 하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인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가 하면, 개성공단,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을 좀 더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협력과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 지금의 개성공단은 협력의 분위기가 아닌 상황 속에서의 경제협력으로 항상 위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실제 북한은 며칠 전 한 기업 당 16만 달러 (한화 약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세금을 부과했고, 회계 감사 시 만일 기업 내부 비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난 경우 더 엄청난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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