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결산제도의 주요쟁점 및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

목차

1. 우리나라 예결산제도의 주요쟁점을 논하라.

2.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하라.

3. 다음을 설명하라.
1) 예산의 내용
2) 예산의 원칙
3) 국가재정법의 관장사항과 목적
4) 성인지 예산

본문내용

1. 국회 예결산제도의 쟁점을 논하라.
첫 번째 쟁점은 현재 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상시에는 특위가 없다가 예산이 들어오면 한시적으로 특위를 만들고 본 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특위가 다시 해체되는 방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드물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은 예산위, 세출위로, 일본은 예산위, 결산행정감사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상임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방위는 상임위로 운영되는데, 국방위원들은 수시로 회의가 소집됨에 따라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예결위는 특위로 운영되어 평소 예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예산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종합하면 서류만 사람 키에 가깝게 쌓이는데, 갑작스럽게 모인 예결위 위원들이 그러한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예결위의 임기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짜리 예산을 한 번 심사하면 그 다음 심사권은 자신에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없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예결위 위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특위 제도는 소속 위원회(부처)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증액 중심의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재정에 대한 거시ㆍ총량적 심사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여ㆍ야간에 수차례 이루어졌었다. 2013년 국회 「예산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를 구성하여 예결위 상임위화, 임기 2년, 타상임위 겸임 가능, 상임위 예비심사권 존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여전히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