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노동환경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목차

제 1 장 들어가며

제 2 장 사회복지 노동의 성격

제 3 장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제 4 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조건의 문제점
제1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1. 보수
(1)봉급(기본급여)
(2) 수당
2. 근로시간

제 5 장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제1절 시설장(관장)의 비전문성 및 외부인사 영입
제2절 중간관리자의 전문지식 활용 미흡
제3절 종사자의 잡무부담
제4절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미흡

제 6 장 시설 종사자의 근무조건 개선방안
제1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제2절 시설운영의 전문성·민주성 향상

제 7 장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검토
제1절 결성동기
제2절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전망
1.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의 방해요인
2.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전망
(1) 조직형태
(2) 조직대상
(3) 단체교섭의 구조

제 8 장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들어가며

사회복지와 인권은 상호보완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인권의 범주에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이 포함되고, 인권의 패러다임이 웰빙패러다임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사회복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
사회복지는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의 한 분야로 사회복지사의 수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결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인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은 첫째,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비정규)의 증가,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미흡, 셋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넷째,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문제와 재정 취약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수준에 불과하며, 근속 및 경력기간도 타 직종에 비해 낮은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환경(임금, 근로시간, 복지, 육아휴직, 교육훈련, 소진문제 등)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저자가 2010년도에 근무했던 모종교단체가 설립한 복지재단은 지금 심각한 노사갈등에 휩싸여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직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을 들 수 있는데, 서울에 가정이 있는 직원을 다른 시·도의 위탁기관으로 전출을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둘째, 위탁기관의 기관장을 종교인이 전담하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그 직원을 무조건 해고시켜버리는 행위이다.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와 해고로 사회복지사 당사자에게 육체적·심리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위탁기관의 만연한 부정부패이다. 종교활동으로 바쁜 기관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관련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이 만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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