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의 개요와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정부의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피프로닐의 개요와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의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
계란 파동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본 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프로닐의 개요와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의 경과
1.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2.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
3. 국내의 살충제 계란 파동
4. 국내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Ⅲ. 계란 파동의 원인 및 문제점
1. 총체적 위기관리 실패
2.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3.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도
4. 부실한 잔류농약 검사
5. 공장식 축산과 후진적인 동물복지 정책
6. 살충제 관리 방치
7.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실패

Ⅳ. 정부의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
1. 계란 안전관리 강화
2. 친환경 동물복지 등 제도개선
3. 관계기관 협업강화

Ⅴ. 향후 과제
1. 인증기관 관리실태 개혁
2. 동물보호·복지정책 수립
3.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4. 각종 정보의 투명한 제공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이 유럽과 대한민국 등에서 아주 거세게 일고 있다. 살충제 성분 계란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해 당초 정부는 살충제 오염 계란을 많이 먹어도 인체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안전성이 너무 과장됐고 너무 단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노출 때 우려되는 만성독성 부작용은 무시한 채 섣부르게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한 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실 살충제 계란은 폭염으로 기승을 부린 진드기와 이 때문에 닭장에 뿌렸던 살충제가 사료나 깃털에 묻었다가 몸속으로 흡수돼 생산된 것이다. 만약 계란에 남아 있는 살충제가 소비자에게 유해한 수준이라면 그런 계란을 낳은 닭도 온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살충제는 사람이나 해충뿐만 아니라 닭에게도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란의 95.7%는 멀쩡했고, 실제 오염도도 부작용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초기 조사 결과는 무의미해져 버렸다. 검사에 필요한 시약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였던 전수조사도 부실했고, 대부분의 오염이 친환경과 동물복지 계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됐다. 결국 계란 소비는 반토막 났고, 제빵업계의 매출도 크게 줄었다.
당국은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엔 발빠르게 대응했다. 전국에 산재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흘만에 해치워 시원한 속도감을 줬다. 하지만 조기 수습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챙기고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안도 놓쳤다. 우려대로 전수조사는 부실 투성이로 드러났고, 결국 재검사·보완조사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켰다.
이글에서는 우선 피프로닐의 개요와 살충제 검출 계란 사건의 경과에 대해 알아보고 계란 파동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본 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 국민일보, 2017-08-21, 살충제 계란 파동의 교훈,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 08. 18.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매일경제, 2017.08.19,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난 인증제도의 총체적 위기
· 연합뉴스, 2017-08-23, 살충제 계란 파동 부른 ‘손톱 밑 가시뽑기’
· 위키백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 프레시안, 2017.09.01, 정부는 왜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지 못했나 <上>
· 프레시안, 2017.09.04, 살충제 계란 파동, 누가 '분노'를 키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