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찬반논란 정리 및 세계의 탈원전 사례 검토

목차

1. 개념
1.1. 세계의 원전 정책
1.2.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

2. 탈원전 찬반논란 정리
2.1. 탈원전찬성
2.2 탈원전 반대
2.3. 추가 쟁점

3. 탈원전 시대의 대안 - 신재생에너지

4. 세계의 탈원전 추진상황
4.1. 독일
4.2. 스웨덴
4.3. 일본

5. 마치며

본문내용

2025년부터 전력수급 안정성 우려’, ‘속도 내는 탈원전 “그러다 탈나요”’, ‘탈원전 과속, 누굴 위한 것인가’….

정부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 뒤, 일부 언론에서 쏟아낸 기사·사설 등의 제목이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또 ‘속도전’ 정책으로 전력수급이 우려된다는 걱정도 섞여 있다. 이후의 글에선 탈원전 정책의 개념과 국내외 추진상황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1. 개념
탈(脫) 원자력발전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운동이다. 탈핵(脫核)이라고도 하지만 후자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원자력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과 환경 문제가 주 쟁점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편으로, 흔히 진보 계열에서 탈원전을 찬성하고 보수 계열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경향성이 있다. 다만 근래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몇몇 선진국들도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회귀하는 중이다.

1.1. 세계의 원전 정책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세계 31개 국가에서 총 44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IAEA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7년 이후부터 원전 운용은 소폭으로 변동하며 410~450기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미국 99기, 프랑스 58기, 일본 42기, 중국 37기, 러시아 35기 순으로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기로 여섯 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