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Ⅴ. 결론
Ⅵ.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법률은 내용의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와 같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민법보다도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 법률은 우리나라가 비상 체제에 있었던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임차인에게 인정해주고 있으며,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주된 내용으로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81년 최초 제정된 이래로 1983년, 1989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5년에 전문 개정되었고 2007년에 최종으로 전문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관해 민법보다도 이 법을 우선적용받아 임차인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컨대, 현실적으로 셋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모든 경우가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민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제 3조 :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중 략>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 위키백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국토 및 지역개발
· 법무부 - 주택임대차, 기본은 알고 있어야(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