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att의 개념 및 주요특징
2.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
3. Gatt와 WTO의 주요 차이점
1) GATT 1994규정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위생검역에 관한 협정(SPS)
4)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정을 통한 공동 대책이 마련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적 규제조치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ㆍ외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조치는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대하여 비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무역과 환경문제는 WTO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논쟁거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Gatt의 개념 및 주요특징

1970년대 초반부터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인식되었으며,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UN은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였다. GATT 사무총장은 이 회의와 관련하여 “산업오염통제와 국제무역"이란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를 통하여 그는 GATT체제하에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국제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 11월 GATT내에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그룹(Environment Measure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설치되었다.
EMIT 하의 회합은 회원국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이 회합에는 모든 GATT 회원국이 참가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고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증대하였다.

참고자료

· 윤창인 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1999.
·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