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의 사회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사회정책(공적복지)의 개념

Ⅱ. 사회정책의 전략(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류)
1. 자유주의(우파) 전략
2. 사회주의(좌파) 전략
3. 개혁주의(중도파) 전략

Ⅲ. 사회정책의 종류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건강보장정책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 가족수당
6. 교육정책
7. 주택정책

본문내용

Ⅰ. 사회정책(공적복지)의 개념
□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영역과 유사하지만 그 주체에 있어 사회복지는 공공과 민간인 것에 비해 사회정책은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복지 관점보다는 사회전체 집단의 계급 간 갈등에 대한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발달하였고, 사회정책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나라는 19C 후반 독일로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탄생되었고 국가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복지의 향유 대상이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사회정책의 전통은 주로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에서 비롯되었음

□ 국가별로 보면, 최초 사회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개념을 도입한 독일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늦게 산업화가 진행되어 압축적 산업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사갈등의 해소와 산업평화를 갈망하는 노동정책, 영국은 구빈사업과
사회봉사 개념,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여 사회사업차원의 실업구제와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회정책이 도입된 시기는 1960년대부터임

□ 시대별로 보면, 초기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 기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었으나 세계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생활의 위협이 특수계층이나 개인의 어떤 결함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지개념인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을 신장해 나아가는 사회적 기능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음

<중 략>

Ⅱ. 사회정책의 전략(정치적 이념에 따른 분류)
1. 자유주의(우파) 전략
개념 :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보호차원은 물론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방임사상과 함께 일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수정자본 주의적 전략

특징 : 민영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가 시장질서에 종속되는 시장 공급자, 사회적 약자 구제를 위한 사회부조, 선별주의, 욕구 해결보다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자화

참고자료

· 오정수 외 4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양서원, 2010
·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6
· 박종삼외,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2002
·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2013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 - 보건복지부
· 2012년도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위한 주요시책 - 고용노동부외 7 부처
· 2009년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 2013년 2. 26 회복세 타는 출산율. 자료 통계청 - 한국경제신문
·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2012년도 말), 정보공개/ 통계자료실 - 국민건강관리공단
· 2013년 6, 3일자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게 된다.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