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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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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8.28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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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의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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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청소년 범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2)청소년 범죄의 개념 및 의의
    3) 청소년 범죄의 특징

    3. 청소년 범죄의 원인 및 유형
    1)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비행
    2) 가정의 기능결핍에 의한 비행
    3)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비행
    4) 유해환경의 난립 및 청소년범죄유형

    4. 청소년 범죄의 현황 및 실태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소년 연령별 현황
    3) 소년보호관찰 죄명별 현황

    5. 현행 청소년 사법복지 활동현장 및 사회제도
    1) 사법복지 활동현장
    2) 주요사회제도
    3) 기타 사법복지시설 프로그램현황

    6. 청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1) 가정의 기능강화
    2) 학교교육 프로그램운영
    3)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적 프로그램 협력체계구축
    4)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해결역량 강화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청소년범죄문제는 개인의 삶과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족의 해체와 같은 큰 사회문제로 연결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응,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2. 청소년 범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및 범위
    - 개념: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어지는 중간단계(미성년자, 소년,사춘기,젊은이 등 다양한 용어가 존재)
    - 소년법: 연령 만10세~19세 미만 기준설정

    2) 청소년 범죄의 개념 및 의의
    - 청소년 범죄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의 범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소년범’이라는 용어를 사용[14세이상(형사책임)~19세미만] 이러한 연령층은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소년법: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

    참고자료

    · 교정복지론, 채옥채, 2010, 학지사
    · 교정복지론,홍금자외, 2009, 학현사
    · 범죄예방정책연구, 2012.12, 통권24호,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 법부부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2011.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www.ioj.go.kr 범죄백서 2012.
    · 범죄예방활동의 실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 司法福祉論, 이무영, 2013, 청문사,
    ·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연구 논문
    · 청소년비행 예방론, 김오차, 2010. 세일 C & P
    ·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맹창영,2013
    · 청소년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방안 연구,조정란,2013
    ·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방안,구상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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