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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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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8.21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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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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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미동맹

    목차

    1. 개념과 배경
    2. 연혁 및 현황
    3. 긍정적∙부정적 견해
    4.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미동맹-배경
    한미동맹이란?
    -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동맹
    -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 시작이자 기초로 하며, 여기서부터 한미동맹이 법적, 국제적 기반을 마련

    • 한미동맹- 연혁 및 현황
    1. 한미동맹의 연혁
    (1) 1950년대
    - 1950년대: 6.25가 시작
    - 미국: 6.25를 사회주의 진영의 본격적 움직임으로 인식, 남한을 아시아 방어선의 전초기지로 삼아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고자 함.
    → 자국 병력의 한국군 참전, UN안보리 결의를 통한 UN군 파병 주도
    전쟁 후 각종 경제/군사적 원조 제공, 약 180억 달러의 전비 지출

    전쟁의 주축인 미국-중국이 서로의 무력 견제에 한계를 느낌
    + 확전으로 인한 세계전쟁화 방지 의도로 휴전협정 체결

    한미 상호방위조약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성립 후, 당해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특징>
    1) 북한과의 휴전에 반대했던 당시의 남한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

    참고자료

    ·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 이상철, 2004
    · 미국의 핵 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북 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변화와 문제점 –조윤영(중앙대학교)
    · 한반도 통일 이후의 주한미군 문제 : 통일한국의 안보능력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박문우(서강대학교)
    · 사회화와 노동 225호
    · 현단계 한미동맹의 특징: 중국포위, 북한압박,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강- 김창수(코리아연구원)
    · 주한 미군 감축과 한미 동맹의 미래 - 차영구 前 국방부 정책실장, 2004, 강연
    · 한미동맹 60년과 국제정세 변동 : 냉전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 김준형(한동대학교)
    · 한미동맹의 역사 : 동맹이론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 손경호(국방대학교), 2013
    ·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한미동맹의 가치- 정천구(서울디지털대학교), 2012
    · 한미동맹의 역사, 현황 및 발전추세- 추이즈잉(中国上海, 同济大学), 2007
    ·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래비전-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2010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외안보협력- 이기종(경희대 행정대학원)
    · ‘자주국방’ 동작 그만? : 중국 견제 판 짜는 미국과 의견 충돌, 한미동맹 교착 상태- 주간동아, 2012.09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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