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사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변천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
2) 단일의 적용체계
3) 소득비례 일원적 연금체계
4)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
5) 세대 간 소득재분배 요소의 반영

3. 국민연금 현황
1) 가입자 현황
2) 연금보험료 징수 현황
3) 연금급여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국민연금의 수급율 전망

4.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1)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2) 체납·압류 문제
3) 국민연금의 불신
4) 사각지대문제 및 낮은 연금수급률

5. 국민연금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및 변천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모든 경제 활동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연금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김익균, 2002).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중 략>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1)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본인의 가입기간 및 그간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노령과 장애 및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의 원리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의 원리는 결국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위험에 닥친 사람에 대해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 김익균(2002)「노인복지론」대학출판사
· 김태철(2011)「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호선(2016)「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국민연금연구원
· 임승환(2013)「국민연금제도 인식에 따른 지식수준이 연금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갈현숙(2014)「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와 발전방향」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