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원확보

목차

제 1절 교육재원의 확보방법
1. 교육재원의 확보 방법
2. 교육재원의 확보와 조세제도

제 2절 교육재원 확보 정책
1. 국민의 정부 교육재원 확보 정책
2. 참여정부 교육재원 확보의 방향과 과제

제 3절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확보
1. 중앙정부의 교육재원개요
2.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 세출 예산 개요
3.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교육재원의 확보방법
1. 교육재원의 확보 방법
교육재원의 확보는 교육재정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를 통해 교육의 여건이 확 립되고 교육의 질적인 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 교육재원의 확보 방법
1) 공공부문에 의한 확보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예산 확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 ․ 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예산 확보를 의미 .
2) 민간부문에 의한 확보 : 학생 및 학부모(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납입금(공납금 ․ 등록금)납부), 사학재단, 기업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의 교육재원 확보
*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 - 정부부담에 비해 민간부담의 재정규모가 너무 큼. 교육재원 중 조세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 민간부문으로 재정이 전가됨.
⇨ 더욱 큰 문제는 민간의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사립대학 등록금 분쟁)

2. 교육재원의 확보와 조세제도
가. 재원의 조달 방법
1) 국 ․ 공채 발행, 중앙은행 발권 : 거시적인 경제정책인 통화와 금융 분야에 관련됨.
2) 조세징수 : 미시적인 자원배분 효과 강제성을 가짐 .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 채택.
나. 조세의 종류
1) 국세 : 국가의 재정 조달 목적으로 국가가 부과․관리함. 국세기본법 ,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 능 력이 있어야 한다는 ‘응능원칙’ 을 강조하여 조세를 통한 국민 간 재분배 기능을 수행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기능함.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관리함. 지방세법, 이익이나 혜택이 발생한 경우에 조세를 부담한다는‘응익원칙’을 강조하여 공공서비스가 창출하 는 편익의 수혜에 과세됨 . 개인의 조세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인에게 주는 이익의 대가. 즉 공공용역의 수익에 상응하여 결정됨 .
다. 조세 재원 조달의 성질에 따라
1) 일반세(보통세) : 일반(보통)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징수되는 조세.

참고자료

· 강경석 저, 『교육재정학』 형설출판사, 2003년 10월 30일.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8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3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1월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8월 24일 조간보도자료 <교통통계조사 결과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9월 12일 조간보도자표 <2006년 OECD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 2004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설명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11월 9일 조간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통계청http://www.nso.go.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국 세 청 http://www.nts.go.kr/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관련 정보공개 http://assembly.moe.go.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교육정책정보센터http://edpolicy.kedi.re.kr/
·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http://std.kedi.re.kr/jcgi-b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