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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사례분석 '한중사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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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7.23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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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사례분석 '한중사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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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제목: 한중 사드배치의 이면
    2. 협상 당사자: 한국, 중국
    3. 협상관련 사실관계
    4. 협상의 쟁점 (협상대상) 사드배치
    5. 현재 협상단계
    6. 협상의 기본요소 분석7. 나의 협상코멘트

    본문내용

    1.중국이 북한으로의 핵 개발 물자 수출을 중지
    :한국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남
    2.사드 배치 시 중국으로의 레이더망을 최소화
    3.제3자인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하여 논의(2017년 4월 8일)
    4.사드 시스템을 철수 또는 보류 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
    5.사드보다 성능 좋은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6.레이더 탐지 방향 및 거리에 대한 조정 가능 여부 검증
    협상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의 논리적 근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다면 그러한 대화는 시간낭비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의 초점을 협상자 자신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춰야 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사이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각자의 주장과 요구는 논리적이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영향력이 있는 옵션은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상대방이 협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파악했었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옵션을 찾지 못해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국, 중국 모두 각자의 국가의 안보를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사드배치라는 사안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소한 사안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커뮤니케이션이었기에 협상을 위해 쉽게 만남을 가진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 오랜 시간 협상을 할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과거 2016년 2월 5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이틀 뒤인 7일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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