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조사방법론 수업 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 선택의 이유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현재 대한민국 정신병원 강제 입원 비율
(2) 각 국의 강제 입원 현황
(3) 관련법률
(4) 현재 강제 입·퇴원의 절차
2. 문제점
1)강제입원 제도의 악용사례
(1) 가족 간 불화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2)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제 3자: 브로커
(3) 퇴원조차 자유롭지 못해 갖힌 사람들..

Ⅲ. 강제 입원제도 및 기준 개선방안
1. 정책 개선 방향
(1) 입원 결정시
(2) 입원 중
(3) 퇴원 결정시

본문내용

Ⅰ. 주제 선택의 이유
요즘 언론이나 여론에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감금된 피해자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강제입원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방송을 보게 되었다. 그 후에 강제 인터넷으로 강제입원의 절차에 대해 찾아보았고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제입원의 허술한 제도 탓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퇴원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강제입원이 정말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남이나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제도 이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가둔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중 략>

2. 문제점
◉ 정신보건법 24조(보호자 2인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가능, 퇴 원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의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 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는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몰아 가둬버릴 수 있다. 제도의 역기능이다.

(1) 가족 간 불화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 재산 상속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가 증가하면서 보호자 2인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1>
2010년 7월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형제들이 짜고 맏언니를 두 번이나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3남2녀 중 둘째인 A씨는 맏언니인 B씨가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알려주지 않자, 남자 형제들과 짜고 구급차를 불러 B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