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과 타개를 위한 해법- 바람직한 시장, 정부의 역할과 대안적 체제의 모색 -

소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 자유방임주의의 근본적 모순
1. 세계금융위기의 원인
2. ‘시장’에 대한 종교적 믿음
3. 자유방임주의의 근본적 모순.

Ⅲ. 세계금융위기를 넘어서 - 이상적인 사회의 모색
1. 케인즈주의의 부활
2. 세계 여러 국가들의 자본주의 유형에서의 정부 역할
3. 바람직한 대안적 사회의 모색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짚어보고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일어난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배제하여 왔다. 그들은 시장이 자연발생적이기에 최선의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국가에 의해서 형성, 유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주의자들의 생각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케인즈주의가 여전히 유효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생각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정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축소된 공동체의 역할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시장과 정부, 공동체가 조화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세계금융위기, 자유방임주의, 시장, 정부, 공동체, 사회적 신뢰, 대안적 체제

Ⅰ. 서 론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란의 원인을 알아야 다스릴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다. 비유하자면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고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회의 혼란을 다스리는 것 역시 어찌 이와 어찌 다르겠는가

사회의 혼란은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묵자 『묵자』, 「겸애」편. 묵자墨子(BC.479~381) 는 은나라 유민들의 나라인 송나라 출신으로 주시대의 계급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우시대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며, 일생 동안 검은 옷을 입고 반전, 평화, 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기층 민중 출신의 좌파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신영복, 2006, pp. 373-374.)

오늘날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 사태의 규모와 심각성이 세계경제 전체를 위협할 정도이다.

참고자료

· 공병호(1997).『시장경제와 그 적들』. 한국경제연구원.
· 김자봉(2008). 「미국금융위기의 진행과정과 주요정책 이슈」.『주간금융브리프』vol.17, no.40. 한국금융연구원.
· 밀턴 프리드만(2005).『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노벨경제학자의 충고』(안재욱, 이은영역). 나남출판.
· 신영복(2006). 『강의』. 돌베게.
· 아담 스미스(2007). 『국부론 상』(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이강국((2005).『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세계화의 두 경제학』.후마니타스.
· 이정전(2004).『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길사.
· 장상환(2007). 「케인즈주의의 의의와 한계」. 『대안적 경제 체제의 이론과 역사』.한울
· 장하준(2006). 『국가의 역할』(이종태, 황해선 역). 부키.
· 존 그레이(1999).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환상』(김영진 역). 窓.
· 칼 폴라니(1998).『거대한 변환-우리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박현수 역), 민음사.
· 헨리 조지(2005).『진보와 빈곤』(김윤상 역). 비봉출판사.
· Hayek, Friedrich A.(1944). The Road to Serfdom,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69~79. (이정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