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과 영향 [FTA,한미FTA,개정협상,한미 FTA재협상,재협상]

소개

한미 FTA 개정협상과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미FTA 개정협상 배경
2. 한미FTA 체결과정
3 한미FTA 개정협상과 재협상 차이
4.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
5. 한국 VS 미국 수출입 현황
6.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
7. 한미FTA 파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8. 한미FTA 폐기시 예상손실
9. 한국의 대응전략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산업군별 수출입 현황
- 자동차업계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차의 對미국 수출은 연평균 12.4% 늘었다. 반면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연 평균 37.1% 증가했다. 이는 미국 측의 주장과 달리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 측이 한미 FTA 수혜를 입은 것.

- 철강업계 : 미국 측에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문제 삼고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철강의 수출 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물량 중 2%대에 불과하다. 또 한국산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선재 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서비스교역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양국간에 서비스교역은 2011년 대비 2016년 22.9% 증가하며 양국의 전체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고, 같은 기간 미국은 17.7%, 한국은 4.7% 증가하였다.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흑자는 여행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지난 2011년 69.3억달러에서 지난해 106.5억불로 54% 성장했다. 2017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서비스흑자 증가는 최소 10%를 넘어설 것이다.

6.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
1)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관세는 이미 대부분 철폐
제조업(2016년 기준 양국 간 교역의 93.4% 차지) 가중평균 관세율은 0.1% 수준에 불과하며,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의 관세 자유화가 지연, 촉진된다 해도 전체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FTA 협정 종료시, 관세율로 보면 미국의 부담이 더 높아 지는 구조
FTA가 종료되고 양국이 WTO 가입국에 부과하는 MFN 관세율을 상호 적용하면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4.0%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즉, 이는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FTA 종료시 미국의 부담은 증가될 것이다.

3) 자동차 분야 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곤 상호보완적 구조임
대체로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이 낮고,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반도체는 예외이다. 결국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이슈는 자동차외 특정 품목의 문제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정부 “한-미 FTA 재협상 아닌 개정협상”/김지은/2017.07.13
· [뉴스분석] 美 '재협상' 아닌 '개정•수정' 공세… 韓 '지연전술' 방어/김승한/2017.07.13
· 트럼프 '무역협정 재검토' 서명… FTA 재협상 현실로/김승범/2017.05.01
· 한국, 개최시기 미룬 후 "FTA 득실 따져보자" 요구할 듯/파이낸셜뉴스/2017.07.13
· 통상교섭본부도 못 꾸렸는데…테이블 오르는 한미 FTA/최정현,김태경/2017.01.13
·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폐기발언 파장/고재만/2017.04.28
·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연합뉴스/2017.04.30
· [기고] 韓•美 FTA 개정협상,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최석영/2017.07.13
· [팩트체크] 문재인 “한미 FTA는 우리가 한거죠” /윤창희/2017.05.11
· [미국, FTA 개정협상 요구]미, 자동차•철강 빌미로 서비스•신산업 분야 개방 요구할 듯/이효상/2017.07.13
·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송원근/2017.07.12
·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 공세…방어 전략은?/최수진/2017.07.13
· [한미FTA 재협상?] 부풀려진 미국 무역적자…속보이는 협상전략/정성훈/2017.07.03
· 한미 FTA 재협상: 시장 영향 제한적 /박소연/2017.07.14
· [한미FTA개정협상]트럼프가 콕 집은 車,"무역•투자 따져보면 美도 얻은거 많아"/이경호/2017.07.13
· [사설] 한미FTA 개정협상 시작되는데 컨트롤타워도 없다니/서울경제/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