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정책의 변화와 보상메커니즘

소개

- 강민아교수님과 장지호교수님의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2호, 2007, 23~45) 논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재정리함
- 논문 또는 리포트 작성시 발췌하기 편한 형식으로 재정리

목차

1. 서론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한국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관한 편익-위험의 거래와 보상정책
4.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사례분석
5. 결론

본문내용

□ (배경) 담론분석(discource analysis)적 시각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후, 방폐장) 입지선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함
□ (기존연구의 특징과 한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식하는 객관적인 정책문제라는 대상에 대한 정책대응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 나아가 "왜" 또는 "어떻게" 그 정책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함
ㅇ (기존의 연구 특징) 참여자간의 이해관계는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개인의 가치관 또는 구조적 형태)하여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책결과가 결정**된다고 전제
* 정책행위자들의 행태가 주관적 경험과 가치관에 따른 고정관념에 의해 정태적, 고정적, 사전적으로 결정
**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정책형성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가정)하에서 고정된 관념과 가치관에 의해 정챔참여의 목적과 전략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것
ㅇ (기존 연구의 한계)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연합을 형성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상반되는 정책방안을 지지하는 등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방적 진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
- 정책문제를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서 모든 사람이 실체를 동일한 모습으로 인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기존연구의 한계임
ㅇ 정책문제를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서 모든 사람이 실체를 동일한 모습으로 인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기존연구의 한계임
ㅇ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미 합의된(또는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응(예, 입지선정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만 초점을 둠
□ (담론분석 관점) 정책문제는 객관적 대상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입장에 따라 개인에 인식하는 형태로 새롭게 구성됨(새로운 의미구성, construction of meaning)
ㅇ '고사한 나무'라는 정책문제를 개인의 기저에 깔린 관념 차이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현상' 또는 '산성비에 의한 환경폐해'로 상이하게 해석 가능

참고자료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제41권 제2호, 2007, 23~45)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