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목차

Ⅰ. 북한 인권이란

Ⅱ. 북한인권 범위와 함의

Ⅲ.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 처형
(2) 정치범수용소

Ⅳ.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2) 직업 선택의 권리 침해

Ⅴ. 북한의 인권 문제 대응

본문내용

Ⅱ. 북한인권 범위와 함의
그동안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한 북한이라는 정권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국내문제 혹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에서 북한의 실체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의 침해 사실을 폭로함으로서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국내문제로 치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그들의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과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된 이후에는 북한인권문제는 국내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로 비화되어 국제적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분명히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론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와 민족통일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인류의 보편적 시각에서의 인권이라는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인간의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자본주의 질서, 세계질서, 정치체제 등과 같은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에 대한 정도여부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생명권과 식량권과 같은 일반론적인 자유권의 보장을 인권개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진정한 인권개선이라는 것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평등과 평화라는 민주주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정치적 측면의 보장까지 확대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실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시각에서는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권리의 보장까지 확대 해석하여 접근하는 것은 진정한 인권개선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 인문학으로 분단의 장벽을 넘다, 알렙, 2015.
· 김병로,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 대북지원과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권 제1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 한울아카데미, 2014.
· 서보혁・박홍서, ｢통일과 평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