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의 해결방안 ; 주차문제의 정책적 현황과 방향

소개

주차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주차문제의 정책적 방향제시와 해결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주차장이란?

2. 주차장의 기능과 설치기준
1) 주차장의 기능
2) 주차장의 설치기준

3. 주차장의 종류
1) 설치장소에 따른 분류
2) 주차관리에 따른 분류
3) 주차장 형태에 따른 분류

4. 주차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5.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 정책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2) 그린 파킹 사업
3) 차고지 증명제
4) 주차 분리 분양제

6.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1) 공영주차장 확충
2) 거주 지역 주차장 확충
3) 부설주차장의 개방 확대
4) 불법주차차량의 강력한 단속
5) 시민 주차의식 개선

본문내용

1. 주차장이란?
도로 교통법상의 차량이 정지하여 곧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차(stopping)라 하고,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떠나는 등의 비교적 긴 정차를 주차(parking)라고 정의한다. 일상생활과 자동차의 관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편리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과 정지해 있을 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교통정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트워크의 확충과 도로 관리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정지한 자동차가 다시 도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이 주차인 것이다.

2. 주차장의 기능과 설치기준
1) 주차장의 기능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문제와 함께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의 통행을 곤란케 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차장의 기능은 사람의 승강과 화물을 환적 하는 공간으로서의 환승기능과 사람이 목적지에서 용무를 보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대기․보관기능을 대별할 수 있으며, 두 기능의 비중은 차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영업용인 트럭이나 택시 등은 일반적으로 환승기능이 강하고 승용차는 보관기능이 강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트럭이나 택시도 보관을 하기 위해 주차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주차장과 차고는「止」와「休」의 공간으로 구분되지만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와 박차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또한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공적 기능과 개인 건축물의 부속시설로서 사적 기능이 혼재한다. 따라서 주차장의 정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박상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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