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의 특징

목차

1. 독일의 다문화 정책
2. 독일의 다문화 교육

본문내용

독일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과 사회 복지정책으로 유럽국가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민국가 가운데 하나이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국내입국을 산업현장의 필요에 따른 노동력 제공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 왔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주요 이민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에도 1990년대까지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2005년이 되어서야 외국이주민 통합정책이 정책이슈로 대두되면서 연방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민법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은 기존의 개별법이던 독일동방이주민 정책, 외국인노동자 정채, 제3국 난민 정책 및 망명자 정책을 포괄하여 인구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 정책과의 유기적인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종합적 이주민 통합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과거 1955년 외국인노동자 모집 협약 체결, 1973년의 모집중지 조치와 1983년 귀국촉진법 제정 등 독일 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공급조절 문제나 치안과 관련된 사항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과 반대로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가장 먼저 1999년 혈통주의를 고수하던 국적법을 제한적 거주지주의로 개정했다. 1999년 10월 EU의회에서 선언한 EU 공동이민통합정책을 골격으로 독일의 이민법을 제정했다. 이는 제3국민에게 EU 회원국 국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선언으로 2000년 3월 리스본 전략에 따른 것이다.
리스본 전략은 1) 노동시장에의 편입, 2) 교육, 언어, 주거, 건강 및 사회서비스의 기회제공, 3)사회, 문화적 환경의 연계, 4) 국적과 시민과 취득, 5)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후 2003년 6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법,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회원국들 간의 통합정책을 위한 긴밀한 관계발전을 요구하면서 이주민 취업의 중요성, 유입사회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 지역사회에의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통합정책의 기본을 확정했다.

참고자료

· Steven Vertovec and Susanne Wessendorf, '흔들리는 다문화주의', 2014, 박영사
· 한명화,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비교연구’, 2011, 군산대학교
· 박경숙,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2012, 경기대학교
· 오영숙, ‘다문화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2012, 한영신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