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통일정책변화
1. 분단 직후~1980년대
2. 1980년대~2000년대
3. 2000년대~현재까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지금까지 46년 동안 북한은 ‘남조선 혁명’, ‘남조선의 공산화’,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 및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대변되는 대남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대남정책의 전개를 두고 한편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변화라고까지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으며 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전술상의 변화일 따름이며 기본적으로 ‘전조선의 사회주의화의 구성요소로서 남조선의 사회주의화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이라는 정책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크게 나누어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한 각각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구축된 냉전질서가 한반도 내의 정치이념적 대립요소와 함께 한반도 분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1960년대 말에 대두된 미‧소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남북대화’를 여는 데 또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통일정책방안은 국제성제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통일정책방안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 근본원칙인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실제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해 남한이 취해야할 태도와 통일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방안을 통해 그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통일정책변화
분단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남한이 취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1988)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3집
·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중앙년감』 (1954~55)
· 김일성.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김일성집 4』 (1963)
· 이종석. “북한 대남정책의 전개와 변화과정” 『통일문제연구』 제4권 제3호 (1992)
· 유석렬. 『남북한통일론』 (1994)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국내편), (1949~1952)
· 정동규. “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향과 전망』 가을호 (1992)
· 최석우.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와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0 (1994)
· 허동찬.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초창기를 회고하면서” 『국제정치논총』 제 27집 1호(1987)
· 허담.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 3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