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의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민주 국가에서의 교육

Ⅲ.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
Ⅲ-1) 민주 시민의 능력의 필요성
Ⅲ-2) 성인공교육의 당위성

Ⅳ. 제도적 유용성 : 정당에 의한 성인공교육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 국가에선 권력자의 무능은 죄가 된다는 원칙은 촛불로써 훤히 밝혀졌다. 이와 일치되는 이유로 민주 시민의 무능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로 보아야 마땅하다. 두 명제의 연관은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2항으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과 권력자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과 ‘권력자’라는 두 역할을 짊어진 지닌 인간들을 시민, 정확히는 민주 시민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은 국민의 의무와 권력자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데, 바로 이는 권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민주 시민의 능력이다. 민주 시민의 능력이란 간략하게는 정치적 판단, 추론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의 지배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법, 역사,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의 능력은 민주 시민의 능력의 필요조건이다. 두 능력을 모두 갖춘 국민만이 민주 시민이라는 호칭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능력의 부재는 민주 시민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범죄 혐의이자 민주 가치에 대한 기만이다. 민주 시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수준을 넘어선 자의적인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잠시, 권력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 보고서는 (정치적) 권력이란 단어에 현실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소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입법, 사법, 국가 행정 관련의 사무를 관장할 권리-보다 더 포괄적인 함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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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화. 2016.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50집 2호, 75-101
· Rawls, J. 2006. 저 · 장동진 역,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 Rousseau, J.J. 2005. 저 · 박호성 역, 『에밀』책세상
· Rousseau, J.J. 2010. 저 · 방곤 역, 『사회계약론』(주)신원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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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법령정보센터 . 교육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498&efYd=20160830#0000
· 국가 법령정보센터 . 정당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481&efYd=201604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