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의 정의, 내용, 절차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의 정의, 내용, 절차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2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