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와 ISBP745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UCP600와 ISBP745에 관한 비교 분석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UCP600
1. 정의
2. 구성
3. 개정배경 및 근거
4. 개정내용
5. 문제점 및 한계

Ⅱ. ISBP745
1. 정의
2. 구성
3. 개정배경 및 근거
4. 개정내용
5. 문제점 및 한계

Ⅲ. UCP과 ISBP
1. 관계

Ⅳ. 후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 UCP(신용장통일규칙)이란 신용장거래를 보다 안정적이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명실상부한 범세계적 통일규범이라 할 수 있다.
❍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던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용장을 통일시킨 규칙으로 간략히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라고도 한다.
❍ UCP는 ICC가 이국 간 거래시 신용장에 관한 법률의 상층문제를 극복하고, 신용장분야에 통일성을 가져오기 위해 1933년 최초로 재정한 규칙이며,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급변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등을 위해 그간 10년 주기로 개정 되어왔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버전은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즉, UCP600으로, 2007. 7. 1에 실시되었다.
❍ 이해 당사자 간 사전 합의 하 적용하며, 강제성은 없다. 해당국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거래당사자간에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 략>

Ⅱ. ISBP745
1. 정의
❍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란 UCP의 적용에 관한 실무상의 보완로서, 2002년 10월 ICC은행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 관습’을 말한다.
❍ ISBP는 UCP의 효력을 변경함 없이 이를 일상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국제규칙이다. 이는 실무가들에게는 성문화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제공하며, 하자서류의 발생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신용장의 자문가나 연구가, 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표준관습이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고,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준수되어온 관습을 말한다.

참고자료

· 조성란⦁김기선, “UCP600 운용상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정방안의 모색”, 무역상무연구 제 7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5.
· 신승만,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서류준수 조항의 적용상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무역연구 제 10권 제 5호, 2014. 10.
·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 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2 김동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 15권, 3호, 통상정보연구, 2013. 9.
· 우리은행 웹사이트 - UCP600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38&cc=c006993:c006996&aname=7#9
·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장통일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信用狀統一規則]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