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국가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개념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제정ㆍ실시되어 온 생활보호법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전환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존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즉 새로운 개념의 복지권 확보와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복지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제정 및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및 재원의 확보 등을 바탕으로 복지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저성장, 고실업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출범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념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빈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적 발판이 새로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법의 성격이나 원리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생활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
· 오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2005
· 김미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