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세 가지
2. 세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형과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복지제도의 유형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다양한 구분 중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유형화를 들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에스핑 앤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가 국민들의 자본주의 시장기제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즉, 빈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을 얼마나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가족복지에 있어서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중요하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족복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어 에스핑 엔더슨이라는 학자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잘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사회 혹은 선진국가의 복지국가유형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와 고찰을 통하여서 우리사회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곽효문(1999),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 김연명 외(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Ⅰ》,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