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목차

Ι.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Ι. 서론
2017년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실시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일자리문제와 미세먼지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6%의 국민이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멀리보면 고조선의 형벌의 도입으로부터 볼 수 있지만 근대적인 검찰제의 도입은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초대 권승렬 검찰총장의 취임이 그 뿌리라고 볼 수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천명되어있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막무가내식의 법집행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강하던 근대시절 도입된 것 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과 공공서비스능력이 검찰과 타이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토대로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변화를 모색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국정기획위 "검찰, 권력 유착하고 권한남용"…개혁의지 천명 -연합뉴스
· 2017/05/25 14:59 최자윤 기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5/0200000000AKR20170525131100004.HTML?input=1195m
· 대검찰청 소개마당 - 검찰역사
· http://www.spo.go.kr/spo/intro/history/system4.js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책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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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유착·정치검찰 청산”…시민이 제도개혁 요구 ‘싱크탱크’ - 한겨례
· 2016-12-14 20:07 허승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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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백광훈 신동일 이천현) 국회도서관
· 위키백과(우리모두의 백과사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9C%84%EA%B3%B5%EC%A7%81%EC%9E%90%EB%B9%84%EB%A6%AC%EC%88%98%EC%82%AC%EC%B2%98
· 수사-기소권 분리 ‘견제와 균형’ 추구… 경찰 독립성 제고
· 2017.05.23 22:30 김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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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41
· 文 대통령 공약 '자치경찰제 도입'…'온도차'
· 등록 2017-05-30 15:25:55 이통원 기자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30_0014928631&cID=10201&pID=10200 뉴시스
·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원리에 충실해야 한다.(사설) 안영훈 - 자치제도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