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국제분쟁에 대한 제재 (국제분쟁, UN, 안전보장이사회, 비군사적 강제조치, 군사적 강제조치)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에 대한 UN의 제재
1. 국제분쟁
(1) 국제분쟁이란?
(2) 국제분쟁의 유형
(3) 국제분쟁의 사례
2. UN에 의한 제재
(1) UN 안전보장이사회
1) 안전보장이사회의 설립배경
2)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제재
(2) UN의 비군사적 강제조치
1) 의의
2) 내용
3) 집행
4) 사례
(3) UN의 군사적 강제조치
1) 의의
2) 내용
3) 집행
4) 사례
3. UN에 의한 제재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초기 국제사회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는 전쟁에 의한 해결과 평화적 해결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를 반성하고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증진, 국제적 협력도모와 국제 활동의 중심적 역할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목표로 유엔(un)을 창설하였고, un을 통해 전쟁이 전면적으로 금지· 불법화 되면서 전자의 해결방안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국제분쟁은 ‘평화적 해결의무’를 수반하기에 평화적 해결과 더불어 un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해결됨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침략행위, 국제평화의 안전을 파괴·위협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un의 제재를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로 나누어 살펴보고, 유엔의 제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국제분쟁에 대한 UN의 제재
1. 국제분쟁
(1) 국제분쟁이란?
국제법상의 분쟁은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 간의 의견충돌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견해나 이해의 충돌만으로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의 적극적 반대가 있어야만 분쟁이 존재한다. 타 국가와 타민족간의 분쟁은 준 국제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분쟁의 해결에는 평화적 해결방법과 강제적 해결방법이 있다. 평화적 해결방법에는 외교교섭·주선·거중조정·국제심사·국제조정·중재재판·사법적 해결이 있고,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방법은 그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되던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처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분쟁의 유형
1) 영토 및 국경분쟁
일정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주장이나 반대주장 또는 국경선을 정하는데 따른 국가 간의 분쟁을 말한다.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캐시미르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 김호춘, 「유엔 集團安全保障體制와 平和維持活動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한국해양대학교
· 대학원, 2001, p.26-30
· 백상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와 한국의 실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p.16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출판사, 2007.03.10, p.8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