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안 정리(2017-1학기)

목차

1. 제1강 부동산 임대차(1~27P)
2. 제2강 부동산 거래(28~44P)
3. 제3강 부동산거래와 관련 법률(45~62P)
4. 제4강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과 유용한 제도(63~84P)
5. 제5강 금전거래와 담보(85~107P)
6. 제6강 약관과 소비자보호(108~125p)
7. 제7강 할부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126~154P)
8. 제8강 여행계약과 이사화물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155~187P)
9. 제9강 의료과실과 소비자보호(188~204P)
10. 제10강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205~217P)
11. 제11강 교통사고와 법률문제(218~248P)
12. 제12강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률관계1(249~291P)
13. 제13강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률관계2(292~321P)
14. 제14강 기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322~377P)

본문내용

제1강 부동산 임대차(~27P)
1.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둘 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당산은 아닌지 살펴본다.

②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실제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② 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④ 목적물의 명도 시기
⑤ 특약 사항

<중 략>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따라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가족이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