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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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취업과 근로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 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준 이하의 근 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의 기간을 「근로기준법」이 90일, 단체협약이 100일, 근로계 약이 80일, 취업규칙이 95일로 정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은 출산휴 가를 100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 ③ 노동법에는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한 경우 상위의 법원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다. 지문에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은 출산휴가를 100일 사용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다.

2.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그에 상당하는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2011년에 편의점 사장이 근로자에게 시간당 4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 이다.
④ 상시 근로자수가 4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해설)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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