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지방노동관서 (예: 부산지방노동청)
1)설립목적
2)권리구제제도 해당사항
3)권리구제 사례
2.노동위원회
1)설립목적과 기능
2)권리구제 해당사항
3)권리구제 사례
3.국가인권위원회
1)설립목적
2)권리구제 해당사항
3)권리구제 사례
4.한국소비자원
1)설립목적과 기능
2)주요기능
3)권리구제 해당사항
4)권리구제 사례
5.국민권익위원회
1)설립목적
2)권리구제 해당사항
3)권리구제 사례
6.대한법률구조공단
1)설립목적
2)기능과 하는일
3)권리구제제도 해당사항
4)법률구조 대상사건
5)권리구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지방노동관서 (예: 부산지방노동청)
1)설립목적
부산지방노동청은 부산 및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관할지역으로하며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근로조건의 보호, 노사분쟁 예방·조정, 산업재해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증진등의 업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하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적극적 고용정책과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2)권리구제 해당사항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금과 휴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등 국민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능력을 발전시켜 더 나은 일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심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①관장사항
고용정책의 수립ㆍ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ㆍ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취업지원
사업주에게는 빠른 채용,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취업을 도와준다.
③직업훈련ㆍ자격
기술과 기능이 존중되는 사회 신지식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을 양성한다.
④근로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지켜야 할 근로계약, 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금, 근로관계, 해고,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관장한다.
⑤노동조합
노·사·공 협력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각종 노동관계조정을 하고 있다.
⑥노사협력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하여 노사협력사례를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⑦고용ㆍ산재보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행복과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보험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비출석수업온라인 강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자료, 김엘림, 2002 p1
· 『비출석수업온라인 강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자료, 김엘림, 2002. p2
·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엘림, 2005. 제20강
·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엘림, 2005. 제20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