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민영화 논의되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하는 것인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민영화 논의를 논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 민영화 찬성론
3. 국민연금 민영화 반대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6000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직장인 월급의 9%를 자동으로 떼어간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이 대로면 파산한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잘 굴려서 최대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안하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 합병을 찬성한 것이다.

실제로 가정 내에서도 오빠는 미래가 없다며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어 하고 아버지는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말리는 등 국민연금은 온 국민의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국민연금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폐질, 퇴직, 사망 등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유족에게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국민연금 민영화 찬성론
신자유주의를 들어 국민연금의 한계를 지적한다. 평균수명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의 노령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는 적어 모금액이 점차로 줄어든다. 정부와 일부 민간 기업의 연구마다 2050년~2060년 사이라는 시기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줄이고 국민들로부터 더 각출해내야 하는데 반대가 심해 결국 수급개시연령을 점차 늘리고 급여액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저항이 심해 개혁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