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념
2.2. 국민참여재판의 과정
2.2.1. 배심원 선정준비
2.2.2. 배심원 선정
2.2.3. 증거조사 이전 단계의 공판절차 진행
2.2.4. 증거조사 절차
2.2.5. 증거조사절차 완료 이후
2.2.6.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양형토의·판결선고
2.3.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2.4.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2.5. 배심제 및 참심제에 관한 헌법적합성
2.5.1.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적합성 논의
2.5.2. 일본에서의 헌법적합성 논의
2.6.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3.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그동안 사법계는 재판과정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법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마다 사법계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국민들의 사법참여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간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사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했던 국민의 사법참여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중요한 사건이자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를 요약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에 비추어 볼 때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짚어보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념
먼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참여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2007년 6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재판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1.15,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4&docId=461370&mobile&categoryId=2040>, 2013.6.20.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8.
· 강종선,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법원행정처, 2013.
·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