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 종합연구

소개

환경경제학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의 환경정책 관련
탄소배출권의 현황과 이론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A+ 기본으로 장담합니다.

목차

도입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1. 배출권거래제 개요
(1) 배출권거래제도
(2) 배출권거래제의 필요성
(3) 배출권거래제 시행 배경
(4) 배출권거래제도의 이론적 배경

2.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1) 국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현황
(2)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현황

3. 결론
(1) 현 제도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탄소배출권의 거래 현황은 저조하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평이 세간에 자자하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도 시행을 하지 않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혼자서 세계를 선도한답시고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은 세계 순위권이고 환경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가 다보스포럼에 부정기적으로 발표하는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2016 대한민국 환경오염에 대한 보고서이다.
Air Pollution’s Hazy Future in South Korea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
환경오염규제의 기본적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한국은 주로 대기오염지수이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 때문에 2016년 EPI에서 2014년 대비 37위가 떨어진 80위에 위치했다.
한국 국민의 절반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된 공기를 주기적으로 마시고 있다. 2013년 20,000명 보다 많은 유아 사망의 원인으로 한국의 공기오염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공기의 질은 180개국 중 173위에 기록했다. 즉, 한국의 오염의 주된 원인은 공기오염인 것이다.
다음의 지표가 그 상황을 자세히 보여준다.

<그림 1> 5대 위험 중 대기오염 지수 This chart illustrates data from the five environmental risk factors that inform the Health Impacts’ Environmental Risk Exposure indicator in the 2016 EPI. Higher numbers quantify higher risks on a scale from 0 to 1. 100 percent of South Korea’s health risks in this indicator stem from poor air quality.

참고자료

· Air Pollution’s Hazy Future in South Korea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2014)
· 배출권거래제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 너지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연구(박중민,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12)
· Factbox: Carbon trading schemes around the world (2015)
·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연구(박중민,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12)
· The Collapse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Struggle to Slow Global Warming (David·G·Victor, Princeton University Press，2004)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 (위자흔, 중앙대학교, 2015)
· 国际碳排放权交易利益分配与出口规模研究 (张云，杨来科，赵捧莲, 财经研, 2011)
·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윤효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 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2016)
·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비용과 문제점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2010)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송지훤, 서울대학교, 2014)
· 배출권거래제 국제연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경엽, 김영덕, 한국연구재단, 2015)
·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연구(박중민,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12)
· 배출권거래제도 형평성을 중심으로 (윤효영, 한림대학교, 2013)
· Too much market : Conflict between Tradable Pollution Allowances and the "Polluter Pays' Principle (Jonathan Remy Nash, 24 Harv. Envtl. L. Rew, 2000)
· Pollution Markets and Social Equity : Analyzing the Fairness of Cap and Trade (Daniel A. Farber, 39 Ecology L.Q. 1, 2012)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 (위자흔, 중앙대학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