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 리포트

목차

1. 원전폐쇄정책 변천과정
2. 현 독일의 원전폐쇄정책과 상황
3.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원전폐쇄정책 변천과정
세계 경제규모 4위이자 유럽 에너지 소비량 1위인 독일이 원전 폐지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주는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득을 감안한다면 원전 설치를지지 하는 쪽이 좀더 그럴듯하기 때문이다. 1기당 1년에 약 한화 3조원이라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 과학의 산물들은 옆나라 프랑스만하더라도 전력 생산에 75%를 의지하게 했다. 전 세계 전기 생산의 13%를 차지하는(2008년기준) 이 에너지를 독일이 거부 하게 된 이유를 알기위해선 약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60년대 말, ‘라인강의 기적‘ 이라 불릴만큼 독일 경제성장률은 엄청났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당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기존의 3-4배는 더 큰 발전소를 짓기로 결심했다. 뿔뿔이 흩어져있던 녹색파들과 인근에 살던 농민들은 ‘반핵’을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고 일부는 분신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에 결국 집권당은 계획 유보를 밝혔다. 독일에서 원자력 ,원전이란 단순한 에너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것은 정치에 일으켜지는 파장이었고 사회를 분열시켰다. 그것은 경제적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적 이슈였다.
1970년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고 규모를 갖춰 행동했다. 경찰과의 갈등으로 인해 백여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거나 실제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정치권에선 환경의 가치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일부는 지방의회 진출에 성공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노력끝에‘녹색당’이 만들어졌다. 250여 개의 생태계/환경 단체들이 연합하여 1979년 창설된 이 당은 공정한 분배, 분권적 직접민주주의, 비폭력, 탈핵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국가에 그들의 환경에 대한, 탈핵에 관한 의지를 비쳤다, ‘환경’이라는 주제가 정치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독일의 에너지정책 “친환경 산업 정책”과 실용주의 기후 정책 사이에서
· /제베린 피셔, 독일국제정치및안보연구소(SWP) 유럽연합 통합연구팀 객원연구원 잔드라 베트게, 유럽정책연구소(IEP) 학생 조교
· [초록강좌후기] 독일, 2022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선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다.
·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 반핵과 반전투쟁으로 탄생한 독일녹색당
· /서울 종로·중구당협 위원장 최백순
· 원전개발에서 폐쇄에 이르기까지 독일 워자력정책의 변천과정 :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 임성진
· [환경] 독일 연정의 원전폐쇄 정책과 그 시사점
· /한정훈
· 독일의 원전 폐기 정책, 메르켈 총리와 17인 윤리위원회
· http://terms.naver.com/
· 반세기 원전 반대 결실 맺다
·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문화교양학과
· 독일 탈원전 선언 배경에는…"/김봉규
· 독일 원자력 정책/부경대 강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