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 사례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2)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
3) 한국, 독일, 일본의 주요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이용자의 등급판정 적절성
2) 전달체계 문제
3) 대상체계의 문제
4) 재정체계의 문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과 대책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3) 급여의 선택권 보장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의는 통일된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 이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복지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노인장기요양을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제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재가 및 시설에서 행해지는 의료보호, 요양보호 그리고 가사원조 및 수발 등의 사회적 보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호’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영어의 ‘long term care’를 번역하여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요양보호, 요양,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중 수발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다가 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보호의 의미가 보편적이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된 독일에서는 ‘Pflege’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개호(介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Pflege'나 일본의 개호(介護)’는 ‘care’의 의미로 ‘long term care’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료의 cure와는 구별된다. ‘long term car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기보호’라고 해야 하겠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는 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미혜 외(2007). 사회복지정책분석론. 동인.
· 김근홍(2002). 독일 노인수발제도의 한국적 시사. 한국노년학.
· 김승희 외(2006). 일본의 복지정책. 한울아카데미.
· 선우덕(2007). 일본 개호예방상업의 실태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