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이란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적용대상 선정의 문제점
2) 보호고용의 문제점
3) 고용사업 재원조성의 문제점
4)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의 한계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1) 직업적 장애판정기준 도입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조정 책임기관 선정
4) 직업평가 전문성 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 중 취업한 인구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장애인구의 빈곤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 불황속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인을 포함한 장기적인 실업문제가 현제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의 하나로서 향후의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신규 노동력창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직업이란 인간의 삶의 있어서 개개인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생계수단 이상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은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접촉의 확대,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이란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법 전문 개정을 통해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확대, 중증 여성장애인 우대조치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정책이 소득보조나 보호작업장 중심의 정책에서고용과 연계된 직업재활 및 다양한 형태의 고용촉진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을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주로 확대하였고,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원의 2%이상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며 직종별 장애인공무원 수가 해당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은 5%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군인·소방공무원에 한정하는 한편, 민간부분의 업종별 적용 제외는 2006년부터 폐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무고용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체의 모든 직종에 적용되는 종합적인 의무고용제도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참고자료

· 구인회 외(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 김용탁(201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구인순(2011). 신체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