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및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한국 사회복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을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5.19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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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2. 한국의 사회복지 특징 및 요약
3.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영향, 우리나라에게 미친영향
4.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방향
5. 한국 사회복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영국의 민간의료보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제정목적은 구빈의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탄생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강제노동을 통해서 재활을,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보호해주는 복지가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바라본다면,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틀을 마련해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영국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고 많은 점들을 본받고 참고를 하여 국가에 맞는 사회복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들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의 틀이라고 생각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빈곤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목적을 되새기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본적인 기본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빈민법이 가진 사회적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18세기 영국의 노동자는 사실상 교구에 고립된 셈이어서, 노동자의 물리적 이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으로 전국적 노동시장과 자유로운 임금노동이 형성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500여개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니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서 빈민들이 대우가 좋은 교구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 교구 중심의 지방정부 구제는 재정형편이 좋은 교구와 나쁜 교구의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빈민들이 구빈원의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이나 중심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서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규정한 정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 정주법이 탄생한 것이다.

참고 자료

남찬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6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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