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계, 일본계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과 OECD의 통합사회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2)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3)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4)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 : 의료보험
5) 소득불평등 동향과 OECD의 사회정책

본문내용

1)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이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일반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로, 유족, 폐질, 건강 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실업보험과 노동자 보상보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철도 종업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특수 직역을 위한 사회보험 및 부조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중에서 OASDHI는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로급여, 유족급여, 폐질급여 및 보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양로급여는 65세부터 지급되며, 지급액은 최저 수입을 취득한 5년간을 제외해서 산출한 평균 월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금액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된 지급률에 의해서 결정되며,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다. 65세 미만일지라도 선택제에 의해서 62세부터 연금 액수를 감액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수금이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는 60세 이상의 과부, 62세 이상의 독신남자와 양친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급여액은 피보험자의 연금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지금률은 이와 같은 각 수급자의 구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이들 연금 외에도 한꺼번에 지급되는 일시지급금이 있다. 폐질급여는 계속 12개월 이상의 노동불능에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며 급여의 최고액은 양로급여와 동일하다. 보건급여는 강제가입된 병원보험에 의한 입원, 간호 홈서비스 자택 보건 서비스 및 외래 부문의 진료와 임의제의 의료보험에 의한 내외과의 진료, 1000회 한도의 왕진, 정밀검사 물리요법, 보장구, 간호부의 방문 등을 포함하며, 이 두가지 보험에는 모두 일부 자비부담을 요한다. 양로, 유족, 폐질보험에 대한 재원은 피보험자와 그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으로 연방, 주정부는 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강제보험에 대한 재원의 각출은 소득비례방식에 의하며 피고용인은 7.8%를 노사 양자가 절충해서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5.9%를 각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