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2.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 태동기(1945~1963)
2) 잠복기(1964~1980)
3) 발전기(1981~1988)
4) 확산기(1989년 이후)

3.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2)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 근로자 대체효과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분석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6.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국제적으로 장애의 정의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국제장애분류에 의하면, 장애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의 제약과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하는 lmpirment(기능 장애) 활동의 제약이나 능력의 제한과 결여를 의미하는
‘Disability(신체 장애)’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적 불리를 의미하는 ‘Handicap’(장애)으로 구분된다.
기능 장애접근 방법: 치료적 서비스
능력 장애 접근 방법: 잔존 능력의 강화, 일상 생활동작의 훈련, 보조구의 사용
사회적 불리 접근 방법: 환경의 개선(가옥의 개조, 교육기회의 확대, 직업적 자립의 원조, 경제적 자립의 보장)
2001년 개정 국제장애분류(ICIDH –2)
:장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즉 장애는 손상, 활동, 참여와 참여제한의, 3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의 대한 접근 방법:
첫째, 개별적 모델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 비극에서 찾고 전문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둘째, 사회적 모델은 사회적 억압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참여모형은 정책과정 전체에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정책중심모형이다.

(2)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개념:
첫째, 목적개념으로서 장애인복지이다.
둘째, 실체개념으로서의 장애인복지이다.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간권리의 회복, 자립하려는 노력 및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장애인의 재활에 협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닌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