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

목차

1. 제 1절 헌법과 사회복지
2. 제 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
3. 제 3절 사회복지수급권
4. 제 4 절 사회복지법과 권리규제

본문내용

1. 제 1절 헌법과 사회복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관련된 조항은? 10조,34조

헌법 제10조
제 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헌법 제34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에 이어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는 동조 2항에서 6항의 5개의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5.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 략>

제 3절 사회복지수급권
1.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의 권리성
1)사회보험에서의 수급권
-사회보험은 공공부조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들과 달리 본인의 졍제적 기여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험은 운영주체가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되며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입이 강제되고, 가입 이후 일종 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회적 위험을 겪게 되면 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급여 지급이 이루어짐)
-사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으로서의 특징도 가짐
(국가는 매년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만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실제 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이루는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엿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