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최초 등록일
2017.05.1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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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 사항

2. 목적 및 의의

3. 주요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2) 용어 정의
3) 사회보장의 책임(법 제5조~제7조)
4) 사회보장수급권
5) 국가 및 지자체, 국민의 의무
6) 사회보장기본계획 등(법 제16조~제19조)
7) 사회보장위원회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법 제22조~24조)
9)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10)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법 제37조~38조)
11) 보칙

4.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1. 일반 사항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적 사회복지법으로 이해한다.
개념: 사회보장의 개념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가 모두 포함되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으로 구체화되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회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역할: 헌법상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라는 추상적인 이념만을 토대로 개별적인 실정법들을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과 개별 법률을 연결시켜주는 기본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정과 개정: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었던 군사정권하에 제정된 법률로 정작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동조 제3항은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의 경제적 종속성을 선언하였다.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12월에 제정 되었으며 2012년 전부 개정되었다.
2012년 개정내용: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2. 목적 및 의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 이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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