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비교 설명

목차

[1] 개요
[2] 안분계산의 취지
[3] 안분계산의 방법
[4] 안분계산의 정산
[5] 안분계산의 배제

본문내용

[1] 개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것은 매출이 발생할 것(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발생)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세사업은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일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일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안분계산의 취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공통사용재화’라고 하며,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 분과 면세사업 분으로 구분하여야 그 공급재화의 과세사업 분의 매출세액에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