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활동의 특성 및 앞으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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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찰보다 많이 접촉하고 있는 기관도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경찰은 시민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경찰업무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원 및 봉사기능에서도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과거의 우리 경찰제도에서는 경무국 시대, 경무부 시대, 치안국 시대, 치안 본부 시대로 계속 변화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키는 현재의 결과를 나타냈다.
경무국 시대의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 경찰체제을 기초로 한 지방분권적 운영을 시도한 체제이다. 집권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지방적 성격의 자치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중앙집권화 된 경찰체제로 운영되었고, 또한 경찰주체의 수에 있어서도 단수에 해당된다.
경무부 시대에는 경찰기구를 국무부서로 올리면서 경찰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한 시기이다. 중앙에는 경찰중의원을 구성하였고, 이후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관구경찰청 내에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관구경찰평의회를 조직하였으며, 각 구 경찰서 내에 군수 또는 시장이 참가하는 구경찰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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